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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낙하산 [ 2020.01.31 ]

[뉴스재팬=포사단필] 구태여 군사정권 시절의 일까지 들먹이지는 않겠다.

1994년 2월 금융자율화 원년을 맞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기관 인사 청탁 근절을 지시했다. 그 무렵에 ‘인스턴트은행장’이 인구에 회자되었다. 졸지에 낙하산 타고 내려온 은행장을 그렇게 불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에는 정부가 은행경영을 좌지우지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뉴 밀레니엄에 들어선 2000년 3월 국민은행 낙하산 행장이 노조의 저지로 12일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차낙하산’이나 ‘스리쿠션 인사’도 DJ 시절에 떠돈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나 취임해서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일부 재경부 간부는 은행장 자리를 주면 옷을 벗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재경부는 ‘스리쿠션 낙하산 인사’도 해치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융정책을 만든 공직자가 일선 금융기관의 장이나 은행장으로 가는 등, 민간에서 인재가 클 수 없게끔 돼 있었다며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감사원도 제몫을 챙기겠다고 잔칫상에 수저를 올려놓았다. 이윽고 보은, 회전문 인사의 결정판으로 ‘생계형 낙하산’이 등장했다. 4대 천왕은 위대(胃大)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주창하자 ‘낙하산 부대’에 무슨 공기업 개혁을 맡긴다는 거냐고 사람들이 코웃음 쳤다. 신•구정권 낙하산끼리 KB금융 주도권을 놓고 맞장도 떴다. 드디어 서금회가 등장했는데, 사람들은 대통령이 대학동문들의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고 빈정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역설하였다. 현 정권에서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어지자 언론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면 ‘촛불 혁명’이 무슨 소용이냐고 힐난한다.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으니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어떤 이는 더러 좋은 낙하산도 있다고 말했다. 어느 대형시중은행장은 “권력이 낙하산을 내려 보내면 차라리 수년치 연봉 30억 원을 주고 회사에 출근을 못하도록 막는 게 백번 낫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경영에 개입하면서 3천억 원 부실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¹⁾

한 기자는 낙하산 착지 가능 구역과 하강 금지 구역을 구별하여²⁾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다른 기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는 모든 정권이 반복하던 잘못이다. •••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유지와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인물에게 업소를 할당하듯 정권창출에 도움이 됐다 싶은 자들을 데려다 썼다.”³⁾

지난 2일 임명된 기업은행장은 노조의 저지로 출근하지 못했는데, 임기 시작 27일 만인 그저께 취임식이 열렸다.

전영규 칼럼니스트

주.
1) 박태견, “금감원 낙하산들, ‘국민돈 5조’ 말아먹었다!” 뷰스앤뉴스, 2011.5.3.
2) 남윤호, “낙하산 총량 불변의 법칙,” 중앙일보, 2011,6.28.
-----, “떴다 떴다 낙하산,” 중앙일보, 2013,10.15.
3) 윤재섭, 『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 (21세기북스, 2016), pp.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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