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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일부 남북당국회담 제의 관련 [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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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제의 개요
o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1.2 북한에 제의
-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o 아울러, 시기·장소·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한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혔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
2. 대북제의 취지
o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당국간 대화 제의까지 해온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o 또한, 평창올림픽까지 한 달여 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9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
3. 회담 추진 방향
o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회담에 임할 것
o 남북관계 복원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불변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심각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확고한 한미공조와 국제적 협력을 통한 대북 제재·압박은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
o 한편, 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할 것
- 북한의 의도가 어떠하든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핵문제 해결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할 것
* 북한이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핵보유국 인정 요구 등 국제공조를 훼손하려는 시도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
4. 주요 사안별 입장
□ 북한의 대남제의 평가
o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파견과 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
□ 회담 의제
o 회담이 열리면,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계획
o 기타 구체적 의제는 남북간 협의를 통해 정해 나갈 것
- 정부가 지난해(7.17) 북한에 제의한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필요성도 같이 언급할 수 있을 것
□ 북핵문제 및 비핵화 대화
o 회담이 열리면,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계획
o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나,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
- 남북간의 대화는 비핵화 대화를 추진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 과정을 촉진·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한미연합훈련 연기 문제
o 한미연합훈련 연기 문제는 한미 양국간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한미 軍 당국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
□ 평창올림픽 관련 사안
o (평화올림픽 구상) ‘평화올림픽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
o (북한 고위급 인사 참석) 북한 고위급 인사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
o (북한 대표단 방남과 대북제재 문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경우 유엔제재위원회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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