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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기 아동 제로” 새로운 플랜, 2020년 실현 목표 [ 2017.09.28 ]

[NewsJapan.net] 보육시설 입소 대기 아동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6월에 새로이 “육아 안심 플랜”을 발표하고 대기 아동 “제로”의 달성을 2018년도에서 3년 연기하여 2020년도 말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대기 아동 제로 작전”을 개시한 지 약 15년. 정부는 “대기 아동 제로”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약 53만 명의 입소 자리를 확보해 왔는데,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수요 증가에 따라가지 못해 올 4월 시점에서 대기 아동은 약 2만3500명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플랜에서는 18년도부터 3년 동안 새로이 22만 명의 입소 자리를 정비하고 일하는 여성의 증가를 예상하여 22년도 말까지 10만 명을 추가하여 총32만 명의 입소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전국지 5개 신문은 이 문제를 사설에서 순차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의 보육 수요 예측의 안이함을 지적하고, 향후의 과제로서 가장 심각한 보육 교사 부족과 교사의 처우 개선, 대기 아동이 많은 도시부에서의 보육 시설 용지 취득의 어려움과 보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들었다. 또한 대기 아동 대책의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자민당이 장래의 유아 교육 무상화를 염두에 두고 현역 세대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어린이 보험”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논조를 다루었다.

■ ◆ 목표를 뒤로 미루는 정부, 진정성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아사히(6월11일자)는 “대기 아동 제로” 계획의 3년 연기에 대해 “잠재적인 보육 수요를 포함한 실태 파악과 전망이 안이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종합적인 대책의 메뉴와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대기 아동 제로를) 달성하도록 정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마이니치(6월1일자)도 정부 대책의 미흡함을 문제시하면서 “목표를 뒤로 미루게 된 원인을 검증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만 0-2세의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의 입소 자리의 확충을 전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요미우리(6월2일자)는 수요 예측이 안이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플랜에 대해 “보육 시설 입소 자리를 대폭 늘리고 여성의 활약을 촉구하는 의도는 타당하다”며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대기 아동의 실태는 보육 시설에 입소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육아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등 집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숨어 있는 대기 아동’도 포함시키면 “9만 명이 넘는다”고 했다.

닛케이(6월4일자)는 대기 아동 대책은 동시에 저출산 대책이면서 장래를 짊어질 인재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쉬운 환경 정비가 급선무다. 더이상 늑장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산케이(6월3일자)는 당초의 예상 이상으로 수요가 늘어나 대기 아동 제로의 “달성 시기를 연기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새로운 플랜 하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의욕을 보이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숫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착실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 쉽지 않은 보육 교사 확보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한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각 신문이 거의 공통적으로 보육 교사 부족과 새 플랜의 재원 확보를 문제로서 거론했다.

요미우리는 보육 교사 부족에 대해 “시설을 신설해도 보육 교사가 모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입소자 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보육 교사의 처우(임금)를 올해부터 월평균 6000엔 인상하고 경험과 기능에 따라 최대 4만 엔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다른 산업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더욱 개선해 주도록 요구했다.

마이니치도 “만 3세 아동”의 경우는 보육 교사 1인당 20명까지 보육이 가능한데 대기 아동이 많은 “만 1~2세 아동”은 6인당 보육 교사 1명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의욕적인 자치 단체는 임금 추가 지급과 집세 보조 등으로 보육 교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보육 시설을 신설하더라도 보육 교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잠재적 보육 교사”는 70만 명 이상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도시부에서 보육 시설 용지 취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원 수를 실제 이상으로 불리거나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상황의 보육 시설의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육의 질 확보에 배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 ◆ ◆ 자민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요구

아사히는 자민당 내에서 대기 아동의 해소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재원 방안인 “어린이 보험”에 대해 본래 자민당의 공약인 ‘유아 교육 무상화’를 위해 검토되어 온 것이라며 “육아를 하는 세대에 대해 수당 급부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추가로 얹어 재원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현역 세대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등 과제가 적지 않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닛케이도 “‘무상화를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은 논의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하고 우선은 대기 아동 대책의 윤곽을 잡은 후에 어디까지 무상화를 확대시킬 것인지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선진국에서 재정 적자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 보장의 세출 재점검을 포함하여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고 새 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논했다.

요미우리는 현역 세대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어린이 보험” 구상에 대해 “차세대 육성의 비용을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해 논의를 심화시켜 주기 바란다”며 태도를 보류하고, 산케이도 “유아 교육과 보육의 조기 무상화안도 부상되고 있는데, 우선은 국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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