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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2년 연속 “3%” 인상.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는? [ 201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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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net]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국가가 정하는 “최저 임금”(시급)과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은 지난 7월 26일, 2017년도 개정 기준을 전국 평균 25엔 인상한 848엔으로 결정했다. 인상 폭은 비교 가능한 2002년 이후 기준으로 최대치이며 아베 내각의 목표대로 2년 연속 “3%” 인상을 기록했다.
전국지 4개 신문은 같은 달 27일 자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번 인상에 대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하면서도 선진국 중에서 일본의 최저 임금은 원래 낮았으며 “인상 후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급격한 최저 임금 상승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하청업체 괴롭히기”에 대한 감시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추가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 최저 임금 인상 후에도 월수입 12만 엔이라는 여전히 낮은 수준
아사히는 최저 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요국 중에서는 천 엔이 넘는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최저 임금이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이고 영국도 50%인 데 반해 일본은 40%에 그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이 “인상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며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서도 실제로 최저 임금이 전국 평균인 848엔을 웃도는 곳은 대도시부(최고 수준인 도쿄는 현재 932엔)에 국한되며 최저 수준인 미야자키 현, 오키나와 현과 같이 시급 700엔대 전반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월 20일을 일해도 월수입은 12만 엔도 채 되지 않는다. 아사히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이것이 과연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도시부와 지방 간의 차이가 크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이니치는 아베 내각이 내건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에 최저 임금을 “매년 3%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기 목표인 ‘전국 평균 1,000엔’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업무 방식 개혁”으로 야근 수당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실수령 월급이 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으로는 직결되지 않는다”며 “생활이 힘든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전체의 임금 인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요미우리도 최저 임금 인상은 “임금을 끌어올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경기 침체 탈피를 보장해 준다”며 2년 연속 20엔 이상 상승한 것을 환영했다. 대폭적인 인상을 기업 측이 받아들인 것은 “(경영진 측의) 채용난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중소기업 괴롭히기에 대한 감시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닛케이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2년 말 이후 이번 인상을 포함하여 최저 임금이 총 100엔 가까이 상승한 것과 관련하여 “소비를 자극하고 경기 확대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으나 그와 동시에 파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닛케이가 정부에 요구한 것은 “생산성 향상 지원” 대책 추진을 통해 “최저 임금 인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보조를 맞추며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 진출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과 IT(정보 기술) 활용 지원, 직업 훈련 확충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나친 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 거래에 관한 감시 강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도 경영 기반이 약한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급격한 최저 임금 상승은 타격이 크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 축소가 초래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의한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같은 ‘하청업체 괴롭히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생산성 향상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설비 투자비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아사히는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도에 지적한 “하청업체 괴롭히기” 적발 건수가 역대 최고치인 6,302건에 달한 점을 들어 감시 체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논했다. 마이니치도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대기업이 적정한 거래 관행을 지키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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