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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민박업, 일본에서 드디어 합법화 [ 2018.06.17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에어비앤비를 선두로 한 민박업과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있었던 방렌탈업이 드디어 일본에서 합법화됐다.

오랜 기간 일본 사회에서 논란의 이슈였던 이같은 민박업의 합법화는 15일 시행된 민박신법을 통해 현실화됐다.

민박신법은 다가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에 예견되고 있는 숙박업소의 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시켜줄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로이 민박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주인은 지자체에 간단한 신고를 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주택/아파트 주인은 신고 후 연간 180일간 유료 대여를 할 수 있으며, 민박 중개인 역시 해당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쪽의 입장은 간단하다. 기존의 숙박업과 달리 민박업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각종 범죄와의 연결고리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민박집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각성제 밀수사건의 밀수자 등 범죄자들의 활동 거점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이같은 일부의 지적에 일본 경찰은 민박업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추후 지자체와 연계한 철저한 단속활동을 통해 그 우려 요소를 제거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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