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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의 5년 체류 허용하는 새로운 비자 신설 [ 2018.06.17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이 현 입국관리법의 골조를 개정하면서 일본 사회에의 외국인 인력의 수용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 정부는 15일 개최된 임시각료회의를 통해 경제재정운영과 개혁기본방침에 외국인 인력 수용확대를 위한 새로운 체재 자격의 신설을 최종 확정했다.

외국인 인력 수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특정 업종에 대해 일정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의 체류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체재자격이 신설되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가을에 있을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5년짜리 새로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기능과 일본어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기능실습제도 수료자들은 해당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언급했던 업종은 현재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에 처해있는 건설, 조선, 숙박, 농업, 개호 등 5개 업종. 그러나 구체적인 업종 분야 선정과 수용 인원수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이행하기로 결정해 어업, 소매업, 제조업 등 현재 외국인 인력의 충원을 원하고 있는 업종의 분야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논하면서 우회적으로 사실상의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후 있을 외국인 인력의 급증이 일본 사회의 치안과 고용환경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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