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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과 입시 개혁의 향방 [ 2018.04.05 ]

[뉴스재팬=중앙공론]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성 장관은 ≪중앙공론≫의 후지하라 가즈히로 나라시 시립 이치조고등학교 교장과의 대담에서 2020년도부터 실시되는 대학입시제도 개혁 등 일련의 교육개혁에 대해 기본적인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번 “고교, 대학 접속 개혁”에 대해 ‘유토리 교육(여유추구형 교육)’의 반성에 입각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① 충분한 지식, 기능의 습득을 촉구한다 ② 정답이 하나가 아닌 문제에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는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③ 주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동하면서 배운다-라는 “학력의 3요소”에 의거하여 육성, 평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문부과학성 장관은 대학입시 개혁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각 대학이 입시 방침, 즉 어드미션 폴리시(admission policy)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도쿄대를 정점으로 하는 “후지산형(피라미드형)” 체제에서 “이러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는 커리큘럼을 구축한 대학들에 의한 “연봉(連峰)형” 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하야시 문부과학성 장관은 “대학개혁을 추진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다”라고 하면서 대학이 받아들인 입학생의 육성에 대해 “대학은 사회, 산업계와의 ‘공동창조’의 관계를 의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와다 히데키 “또다시 학력이 저하된다”

정신과 의사인 와다 히데키 씨는 ≪중앙공론≫의 논문에서, 교육개혁에 대해 “일본의 수험생의 학력과 정신건강에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센터시험(한국의 수능시험)에서 새로운 “대학입학자 학력평가 테스트(가칭)”로 변경이 되는데 “기술식”을 중시하는 방식은 “모범해답만 요구되어 독창적인 답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에 입각한 다면적인 선발방식에 대해 “학력은 높으나 표현력, 면접력 등이 떨어지는 ‘기존형’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개혁이 성공하면 좋지만 “학력 저하나 그밖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리스크 헤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는 ‘주체적인 배움’을 중시하는 개혁은 ‘유토리 교육’파의 반격이라고 하면서 관심과 의욕, 사고와 판단 등의 ‘관점 평가’ 그리고 면접, 소논문의 중시는 객관적 평가가 어려우며 최대의 문제점은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와다 씨는 “세계적으로 평가가 낮은 대학의 제도가 바뀌지 않은 채 (중략) 일본의 수험생들에게 이러한 ‘실험’을 하는 것이 용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 구라베 시키 “고민하는 고교와 대학, 공략하는 기업, 왜 입시의 외주화가 진행되는가? ”

고교, 대학 공동창조 코디네이터인 구라베 시키 씨는 ≪중앙공론≫의 리포트에서 교육개혁의 방침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교육현장에서는 “개혁 피로”가 만연하고 있으며 입시 관련 민간기업 외주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국 대학의 “중퇴자 증가”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고교 측은 그러한 실정을 모르는 상태로 진로 지도 등을 “민간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중퇴자는 전국의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에서 매년 11~1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중퇴율은 연간 3.3%, 4년제 대학에서는 졸업까지의 중퇴율이 12.6%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많은 중퇴자들이 비정규직이나 니트(자발적 실업)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대학 측의 심각한 예산 부족, 인재 부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구라베 씨는 많은 대학이 이미 “학생 모집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업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 의존은 더욱 더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민간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고교와 대학,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다케우치 요, 사이토 다카시 “요구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성’이 아니다”

메이지대학의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간사이대학 동경센터장인 다케우치 요 씨와의 대담에서 새로운 학력으로 문제발견과 문제해결형의 학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식 중시와 암기중심형의 기존의 학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서 의학부 6년 간의 교육은 “실습을 제외하면 90% 이상이 암기에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사이토 씨는 대학입시 개혁에서 우려스러운 문제점은 “입시의 다양성으로 공정성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성을 중시한다며 “AO입시(입학사정관
제와 비슷)”가 도입되었으나 “일반 입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개성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이토 씨는 “개혁이 오히려 큰 손실을 불러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 센터시험을 굳이 폐지하는 만큼 “그 대신 등장하는 대학입학 공통 테스트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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