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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재판소, 원전 사고 관련 정부 책임 인정 [ 2017.10.11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후쿠시마 지방재판소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책임의 정도를 규정해주며 배상 명령을 내렸다.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의 카나자와 히데키 재판장은 10일 판결에서 "정부는 2002년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 평가에 따라 쓰나미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등의 쓰나미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명령했었더라면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고 예방 임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했다.

이번 소송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내 거주지에서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주민과 피난민 등 약 3800명이 단체로 제기한 건으로, 이들은 원전 사고의 여파로 생활 기반이 무너져 정신적 고통을 입고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소송과 관련해 정부와 도쿄전력이 대규모 쓰나미를 사전에 예측해 예방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놓고 활발한 논쟁이 일었는데, 현재 재판소 마다 판결의 결과물이 달라 추후 또다른 논란이 예상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마에바시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이번과 비슷하게 도쿄전력은 물론 국가에도 책임을 인정한 반면 지난달의 치바 지방재판소는 국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재판소 역시 정부에게 완전한 책임을 지우지는 않았다. "안전 확보 관련 일차적 책임은 도쿄전력에 있기에 정부의 책임 범위는 절반에 그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도쿄전력에는 원고 약 2900명에게 총 4억 9천만엔의 지불을 명했으며, 그 중 2억 5천만엔은 국가에 연대 배상토록 확정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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