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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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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대학원 5년, 새로운 법조인 양성코스 제안 [ 2017.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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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오는 2019년 법조인을 양성하는 5년 커리큘럼의 새로운 교육 코스가 일본에서 공식화될 수 있을까?
일본 문부과학성(문과성)이 2일 기존 대학의 법학부와 법학대학원(로스쿨) 기간을 포함 총 5년 커리큘럼의 법조인 양성코스 창설안을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위원회에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학부 진학자가 사법시험 수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부 4년을 마치고 법학대학원 과정 2년을 수료해야만 한다. 이같은 제도에 문과성은 "자격 취득까지 오랜 시간과 학비가 드는 것이 법학대학원 인기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학 법학부 3년, 법학대학원 2년 등 전체 재학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해 현재의 분위기를 반전, 지원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일본에서는 현재 74개 중 35개교가 신입생의 모집을 정지하거나 폐지를 결정한 상태로 법학대학원의 인기가 역대 최저인 상태다.
분위기 전환에 이어 새로운 커리큘럼은 대학과 대학원의 연대와 교류를 활성화해 교육의 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로 대학원에서 배울 과목을 학부에서의 조기 이수를 가능토록 하는 등 커리큘럼의 일정을 학생 위주로 유연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교토대와 나고야대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특별입학제도를 활용한 학부 졸업 이전의 대학원 진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문과성은 이같은 5년짜리 법조인 양성코스를 일본 전역의 대학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다.
일단 중앙교육심의회의는 문과성의 제안에 대해 연내 제도 설계에 착수, 빠르면 오는 2019년 학부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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