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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과소 지자체에서 “의회” 소멸의 위기 [ 2017.09.28 ]

[NewsJapan.net] 일본의 인구 과소 지자체에서 의회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시코쿠 고치현 산간부에 위치하는 오카와무라에서 과소화와 고령화로 인해 2년 후의 마을 의회 선거 입후보자가 부족하여 정원을 밑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카와무라는 마을 의회를 대체하는 “기초단체 (町村 읍면동에 해당) 총회” 설치의 검토를 시작했다. 오카와무라의 인구는 현재 약400명.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의 10분의 1까지 감소되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인구 격감시대로 접어든 지금, 의원 후보 부족은 인구 과소 기초단체에 공통적인 과제로 향후 오카와무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지방 소멸” 위기의 전조인 오카와무라의 “기초단체 총회” 설치 문제를 사설에서 다뤘다. 전체적인 논조는 긴급사태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 총회”의 검토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그 과제와 문제점을 거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 과소지역 지방의회제도의 존재방식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 ◆ “기초단체 총회”의 실현, 높은 장벽

아사히(6월13일자)는 지방자치법이 “초손(町村 기초단체)에 한해 의회를 두지 않고 유권자들이 의안을 직접 심의하는 총회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오카와무라의 “기초단체 총회” 설치 검토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통일지방선거에서 20% 이상의 기초단체 의회 선거가 무투표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후보 부족은 과소지의 공통적 과제”라고 지적하고 기초단체 총회의 설치 검토가 “궁여지책”이라면 “의회를 총회로 대체해도 지역 쇠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논했다.

또한 아사히는 “실제적인 문제로서 기초단체 총회 실현의 장벽은 높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①“기초단체 총회”는 유권자의 반수 이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오카와무라와 같이 광대한 산간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②예산과 조례를 결정하는 의회의 역할을 총회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③기초단체 의원의 평균 보수가 월 21만 엔으로 적어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요미우리(5월31일자)도 “지방의 쇠퇴가 심각한 가운데 의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크다. 폐지밖에 선택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논했다. 의회를 대체하는 “기초단체 총회”의 설치는 “의회 폐지는 수장과 의회의 이원대표제라는 지방자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산케이(5월14일자)는 오카와무라의 위기에 대해 “단순히 지방의회제 존재방식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과소화와 고령화가 진전되는 인구감소 사회의 폐단이 지방자치를 현실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인구 1000명 미만의 자치단체는 30개에 이른다”는 실태를 들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거의 반이 장래적인 소멸의 위기를 지적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케이는 기초단체 총회 설치에 대해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고 “보다 더 큰 문제는 가령 기초단체 총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오카와무라가 떠안고 있는 과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주민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논했다.

닛케이(5월27일자)도 기초단체 총회의 성립요건과 총회가 결정하는 안건의 범위 등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직접민주제로의 이행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전후 단기간 도쿄도 우쓰키무라(현재의 하치조마치의 일부)에 설치되었던 사례를 들면서 오카와무라에 대해 “기초단체 총회라면 주민의 의견을 직접 행정에 반영하기 쉬워질 것이다. 의원이 없어지므로 그만큼 경비도 삭감할 수 있다”고 이해를 나타냈다.

마이니치 (5월21일자)도 기초단체 총회의 실현에 대해 “장벽은 높다”고 하면서 총회 출석자 확보와 총회의 운영방법, 논의하는 테마 범위의 결정 방법 등의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기초단체 총회에 대해 “직접민주제적인 방법으로 의회의 기능을 대체하려고 하는 논의다. 실현에는 많은 과제가 있으나 검토할 만하다”며 다른 신문사보다는 전향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보기술(IT)의 활용으로 총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논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공정한 운영 규칙의 작성으로 과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실현되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논했다.

■ ◆ 다카이치 총무성 장관 발언, 논조 엇갈리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성 장관이 기초단체 총회 설치에 대해 “현저하게 인구가 적은 기초단체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각 신문은 논조가 갈렸다. 아사히는 정부가 총회 설치의 검토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 하에 “정부로서도 기초단체 총회 실현에 길을 열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자치단체가 상담을 하면 총무성으로서 조언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기초단체 총회를 운영하게 되면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요미우리도 “단번에 기초단체 총회를 설치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시대에 과소화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며, 아사히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지방 모두 효과적인 대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인식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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