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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의 급식비와 의료비 무상 지원 본격 논의 [ 2016.03.10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이 드디어 아동의 급식비와 의료비의 무상 지원을 위한 첫걸음을 땠다.

일본 정부 산하 경제재정 자문회의의 의원은 아동에 대한 급식비와 의료비의 무상 제공의 실현을 요구하는 제언안을 마련했다.

제언안은 현재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 아베 수상이 목표로 하고 있는 GDP 600조엔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저출산고령화 등의 일본 사회가 맞닥트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시작점으로는 취업과 결혼, 출산과 육아 등의 과정을 수월하게 해주는 환경 정비의 추진을 말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고질병인 장시간 노동의 억제와 유급 휴가 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근무 방식의 선택권 등을 제공하기 위해 그에 맞는 법제도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제언안은 또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의 소득 증가를 언급하고 있다. 그를 위해 2016년 춘계임금투쟁에서 전년대비 그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더불어 시간당 최저임금액도 1000엔으로 인상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동에 대한 급식비와 의료비의 무상 지원 이슈는 일본 육아 지원 정책의 발본적인 강화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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