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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중인 타카하마 원전, 최초로 가동 중지 명령 [ 2016.03.09 ]

[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일본의 오츠 지방재판소가 최초로 후쿠이현 타카하마 원전 3, 4호기에 대한 가동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오츠 지방재판소는 9일 시가현내 29명의 주민이 재가동 이전 시점인 지난해 1월 다카하마 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신청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동 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간사이 전력에 대한 불충분한 이행 과정을 지적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사고 대책과 긴급 상황시 대응 방법, 쓰나미 대책과 피난 계획 등을 수립하고 설명해야만 하는데, 그 같은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간사이 전력은 곧바로 공개적으로 이의 신청 의사를 공표하는 등 당황해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재가동 중지가 아닌 이미 재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중지를 말하는 가처분 결정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는 이미 지난해 12월 후쿠이 지방재판소에 의해 재가동 불인정 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차적으로 재가동에 제동이 걸렸었다. 그러나 당시 후쿠이 지방재판소의 다른 재판장이 나타나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고 재가동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금 내려, 현재 3, 4호기는 지난 1월과 2월 순차적으로 새로운 규제기준 아래 재가동 상태에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가동된 4호기의 경우 3호기와는 달리 재가동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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