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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밀보호법 실시로 일본 공무원 조심 또조심 [ 2014.12.10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10일부로 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이 성립 1년 만에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10월 특정비밀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사전단계로 그 대상과 인사의 기준점을 확정했는데, 특정비밀의 대상은 극비를 요하는 외국 정부 발신의 정보를 비롯 일본 자위대의 경계 감시 활동 내용을 선두로 한 55개 항목으로 결정됐으며, 정보의 특정비밀보호를 지정할 수 있는 인사로는 방위성과 외무성 등 총 19곳의 행정기관 최고책임자로 제한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일본에서 공무원 등이 특정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직접적인 누설 여부를 떠나 누설에 관련되거나 사주만해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특정비밀로 보호되는 정보를 다루게 되는 공무원 등은 앞으로 적성평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평가 사항에는 범죄력과 경제상황 등 총 7개 항목을 포함되어 있으며, 반면 사상, 신조, 종교 등의 요소는 제외됐다.

특정비밀의 지정 기간은 5년이며 대신을 비롯한 행정기관 최고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추후 갱신 여부가 결정되는데 최종적으로 최대 30년 이상의 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한편 지난해12월 성립된 특정비밀보호법은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비밀을 요하는 안전보장 관련 정보 등을 특정 비밀로 지정, 특정 기간 동안 보호하게 하는 법률로서 일부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60년 안에 공식적으로 공개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특정비밀로 지정된 정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관으로는 관방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보전감시위원회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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