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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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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일본에서 여전히 의료행위, 의사면허 필요 [ 2017.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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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레이코 기자] 문신은 의료 행위로 의사면허 없이는 시술이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에 일본 문신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의사 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가 범죄인가에 관한 의사법 위반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일본 문신업계는 엄청난 충격에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문신사들이 그동안 문신 인가제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그를 지지하는 약 이만오천여명의 서명을 받아놓는 등 문신을 하나의 문화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대중적으로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법적 판결로 그동안의 합법화를 향한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문신사들이 일본에서 법적 처벌을 받는 과정은 의외로 단순하다. 도심 번화가에서 공개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시술 장소에 경찰이 잉크의 불법 사용 등의 일면 문신행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보이는 이유로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문신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문신의 경찰 단속 문제가 종종 코메디적 요소의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특정 지역의 경찰들이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이번 사건은 문신사, 마스다 다이키(29) 피고가 2년 전 약식기소된 건으로, 특히 마스다 피고가 적발된 2015년 여름 오사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문신사들이 경찰의 방문을 받았다. 그 직후부터 문신사들의 은신 또는 잠적이 본격화됐는데, 문신 시술소의 외부 간판을 감추고 홈페이지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음지화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상당수 문신사들은 우리 스스로가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숨어서 문신을 시술하게 되면, 문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사회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다는 목소리를 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영업을 지속해왔으나 이번 법적 판결 결과로 이들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됐다.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문신 합법화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기 때문이다. 이미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일본 사회에 문신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상태에서, 상당수의 문신사와 애호가들 중심으로 문신에 특화된 법률 정비를 정치권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역대 최고조 상태였다.
물론 아직도 전통을 강조하는 특정 지역의 온천이나 스포츠센터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문신 보유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유명 배우와 스포츠 선수들이 관광 홍보차 지역 행사에 참가했다가도 문신 보유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행사 주최측에 의해 입장을 거부당하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종종 연출되는 것도 어쩔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같이 문신 합법화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문신사를 아티스트로 인정해야 한다는 상당수 대중의 목소리와 문신은 여전히 의료행위라고 말하는 법률. 한국 문신업계의 처지도 일본의 상황과 다르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문신 시장이 큰 일본 문신업계가 어떻게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 조율해 나가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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