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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드론의 무단 사용 금지법 가결 성립 [ 201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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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김종덕 기자] 일본에서 무인기 드론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는 안이 마침내 성립됐다.
17일 성립된 규제법은 드론의 국회의사당과 수상 관저 등 일본의 국가 주요 시설과 원전 상공에서의 무단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수상관저 옥상에서 소형 무인기 드론이 발견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었다.
자민당을 선두로 한 4곳의 정당이 공동 제출한 드론 규제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통과하며 손쉬운 법안 성립이 예상됐었으나, 참의원에서 표결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심의 단계에 걸려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주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중의원 표결에 들어가면서 공산당과 사민당이 제외된 상태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한편 일명 드론 규제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사람이 타는 패러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등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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