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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산 공압식 밸브에 부과하는 관세는 규정 위배? [ 2016.03.16 ]

[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 원자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압식 밸브 기계 부품의 수입 시 부여하고 있는 관세율에 대해 공식 비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현재 수입되는 일본산 부품에만 부과하고 있는 높은 관세율 조치는 자의적인 것으로 WTO의 규정 위배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수입되는 외국산 부품에 대해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8월부터 유독 일본산에 한해서만 23%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기업이 현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공압식 밸브의 수출액은 지난 2014년 기준 약 148억엔으로 앞으로 5년 간 일본 기업이 관세 인상의 여파로 보게 될 손실액이 약 37억엔으로 추정, 이전 세율인 약 12%대로 되돌려놓겠다는 의지다.

일본은 이를 위해 WTO 협정에 근거 빠른 시정을 요구하는 양국간 협의를 한국에 제안한 상태이며, 향후 60일 이내 협의를 통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에서 무역 관련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한편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압식 밸브는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 등의 조립 라인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 설비 부품으로 현재 일본산의 한국 시장 내 점유율은 70% 대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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