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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호텔협회, 민박 합법화 위해선 직원 안전교육 필요 [ 2016.03.14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현재 일본에서 불법 영업으로 규정되고 있는 민박업이 합법화 될 수 있을까?

정부 규제개혁회의는 현재 일본 전역에서의 민박업 합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 이를 위해 14일 내각부에 서로 다른 입장의 일본 전역의 호텔과 여관 등으로 구성된 단체와 민박 제공 업체 등을 초청해 공개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일본호텔협회는 토론회 자리를 통해 여관업법상에 근거, 민박 합법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민박 업체에는 직원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기에 대규모 지진과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박업도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민박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일반 가정집에서 이뤄지는 민박의 경우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음에 따른 분쟁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박 제공 업체는 현재 성장하고 있으며, 추가 성장이 기대되는 민박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담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웃과 있을 만약의 분쟁에 대해서는 이웃 주민들의 관련 불만을 따로 접수하는 창구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규제개혁회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 오는 6월 있을 일차 답신 내용으로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에서 말하는 민박업은 아파트, 맨션, 주택 등의 빈 방을 거주자가 유상으로 손님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현재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특구' 지역 내의 영업을 제외하고는 불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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