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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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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규직 형태 구축해 노동시장 변화 이끌어야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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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육아와 간병 등을 가능토록 하는 다양한 근무 방식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2일 공개토론회를 가진 정부 산하 규제개혁회의는 일본 직장 내 근무 방식에 대한 개혁 문제가 중요 이슈이자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 열중하고 있는데, 2016년 현재 일본의 잠재 성장력이 1%도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력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당면 과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과거 일본 사회에 존재했던 평생 직장의 개념은 오늘날의 일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40%에 달하는 등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꿈꾸며 비정규직을 어쩔 수 없이 이행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도 3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상당한 상태다.
즉 경제 활동을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이행하고 싶다는 소수의 선택적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면 다수의 노동자들은 정규직 직장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의미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단순 고용 형태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평생 임금의 경우 최대치로 추정한다고 해도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에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밖에 없다.
소득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사회인이 된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출산을 하는 등의 과정에 장애 요소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일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일하는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다. 사회 생활에 대한 의욕과 일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이 일본 직장의 긴 노동 시간과 보육 시설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일본 기업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인 장시간 노동 활동의 경우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요소는 아닌데, 일본이 여전히 고성장 시기의 좋은 기억을 고수하고 있는 한 직장 내 효율적인 시간 활용과 여성 인력의 중시 등은 애당초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개선의 출발점으로는 직장 내 근무 형태의 다양화 구축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파견과 비정규직의 활용이 아닌 정규직의 다양화, 즉 근무시간이 짧은 정직원, 근무지가 한정된 정직원, 전근 대상이 아닌 정직원 등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고용과 근무 형태의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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