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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전화 상담 가능 등 새로운 규제완화 조치 확정 [ 2016.03.03 ]

[뉴스재팬=김종덕 기자] 일본 정부가 특정 지역 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완화 조치의 실시에 돌입한다.

이 같은 내용은 2일 열린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통해 확정됐는데, 일본 정부는 다음주 내 새로운 규제완화책이 포함된 국가 전략 특구법의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규제완화책은 무엇보다도 현재 일본 전역에서 불허되고 있는, 기업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의 농지 취득의 허가를 말하고 있다. 법인이 기업의 출자 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요구하는 일정 요구 사항을 준수할 시 5년 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화상 전화를 활용한 약사에의 원격 진료 상담이 허가될 수 있도록 개정, 지방 거주자와 이동이 불편한 노년층 들의 편의를 구축했다.

물론 이번 규제 완화는 지자체의 수익성 확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자체와 NPO 법인 등이 일반 승용차 차량을 활용해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픽업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즉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도입,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역색이 담겨있는 자가용 리무진 서비스 등을 유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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