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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동일임금 받을 수 있을까? [ 2016.01.29 ]

[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사회적 이슈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문제가 일본에서 시정될 수 있을까?

이 같은 노동자 간 임금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아베 총리가 22일 시정방침연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목표를 언급했다.

현재 일본 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동일부서에 배치, 동일한 시간을 소요해 업무를 담당해도 그 채용 형태에 따라 받는 급여의 액수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차이는 2~3배, 심한 경우에는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어 그 격차가 심각한 상태다.

이 같은 차별적 대우 문제는 물론 해결과제로 여겨지면서 사회적으로 공유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정작 이것이 논의 수준을 넘어 실생활에서 실현되기까지에는 거쳐야 할 과정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말하는 법률이 이미 지난해 마련됐음에도 다수의 일본 기업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즉 법률에 현실성이 전무하다는 의미다.

관련 법률은 노동자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순히 노동자의 균형 잡힌 대우와 임금을 언급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에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일종의 권고적 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대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근속년수에 의해 정규직 직원의 급여가 책정되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변화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직원이 현실세계에서 동일한 업무 능력 또는 그 이상을 아무리 입증한다고 해도 정직원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기업의 연공서혈형 임금 체계의 변화 또는 수정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기존 체계에 수정이 있을 시 정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 정직원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직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상적인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노동계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뻔한 답에 반발하고 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피해버리는 일본 정부의 특성 상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임금 향상 자체보다도 정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자발적인 선에서 조절될 것이라는 견해다.

아베 총리는 지난 노사정회에서 이미 이같은 연공임금의 수정을 한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일본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결국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은 개혁을 강조한 말과는 다르게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 조치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정규직의 임금의 삭감 우려가 존재하는 연공임금의 수정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 노동자의 실정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기에 일본 정부가 앞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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