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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한국인 민박, 합법화 길 열렸다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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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일본 정부가 그 동안 불법 영업 활동으로 규정했던 민박을 합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본의 입장 변화는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증, 일본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관광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일반 주택의 비어있는 공간과 방 등을 유상 대여하는 민박의 경우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취득할 시 여관업법상의 '간이숙소'로 지정, 영업이 가능해진다.
일본에서 간이숙소는 캡슐호텔과 특정 사우나 등의 공간을 말하고 있는데, 민박을 그 규정 안에 추가하는 것으로 영업을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다.
후생노동성은 현재 이 같은 민박 합법화에 대한 기본 방침만 정하고 공개한 단계로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민박의 형태를 임대인이 집 전체를 대여하는 것과 거주하면서 여유분의 방 하나만을 대여하는 것을 구분한다는 방침인데, 그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민박 임대인에게는 안전을 위한 숙박객에 대한 확인 의무와 대여 공간의 숙박객 인당 면적에 대한 조항 등은 공통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시에 민박을 숙박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적법한 인터넷 중개업자들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 설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인에게 익숙한 민박의 경우 일본에서는 줄곧 특구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불법 영업으로 취급됐었는데, 무엇보다도 여관업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 문제 관련 대비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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