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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하마 원전, 가처분 취소되고 재가동 인정받아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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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 후쿠이 지방재판소가 타카하마 원전의 재가동을 인정했다.
후쿠이 지방재판소 하야시 준 재판장은 24일 지난 4월 주민의 입장이 담긴 원전의 재가동을 인정치 않는 가처분 처분을 취소하고 재가동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며 “새로운 규제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했기에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로서 후쿠이현 타카하마초의 칸사이전력 타카하마원전 3호기는 새해 1월 중순을 목표로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과정에 돌입할 예정이나, 현지 주민 측은 이번 재가동 인정 결정에 불복,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타카하마원전 3, 4호기는 현재 후쿠이현의 니시카와 지사가 이미 재가동을 인정한 상태에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카고시마현의 센다이원전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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