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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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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여성 6개월간 재혼 금지 민법, 헌법 위배 [ 201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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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에서 이혼한 커플 중 여성에게만 6개월간의 재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이 헌법 위배 판결을 받았다.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이같은 헌법 위배 판결을 언급하며 "재혼을 금지하는 기간이 100일이라면 합리적일수 있으나, 100일 이상은 과도한 제약이기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것으로 메이지 시대 부터 일본 사회에 100년 이상 지속되었던 이혼 여성 6개월 재혼 금지 민법 규정은 재검토의 과정을 겪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다수의 일본인들이 과거의 풍습이 문서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 실 생활에 영향을 거의 안주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사회에서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이 6개월 안에 다시금 재혼을 시도하거나, 또는 그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에 위배 판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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