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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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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10% 시행과 함께 경감세율 도입 확정 [ 201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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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일본 여당이 소비세가 10%로 인상되는 오는 2017년 4월부터 소비세에 대한 경감세율을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경감되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크게 먹거리와 출판물로 구분되는데, 먹거리는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며, 출판물의 경우 계약 기준 매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의 정기 구독이 8%의 세율이 유지된다.
정기 발행 신문의 세율 유지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됐었던 서적과 잡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만화와 성인잡지 등 유해 도서를 제외, 카운트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추후 시스템만 구축될 수 있다면 서적과 잡지의 세율도 신문과 같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 내용이 공개되자 곧바로 이견이 나왔다. 양당 여당이 대상 품목으로 합의한 '가공식품' 부문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식'의 경계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의 지적이 힘을 얻자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세제조사회는 곧바로 일본의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선그어주기에 나섰다. 법에 근거해 해석하면 논란거리가 애당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단 일본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식'은 소비자가 식당 등의 장소에서 직접 음식을 먹는 행위를 말하기에,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 '외식'은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테이블과 의자 등이 설치된 장소에서 직접 음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다.
쉽게 외식과 '가공식품'의 기준은 음식의 포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는 같은 식당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음식이라도 판매되는 상황별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로 소비자가 햄버거와 돈까스 등의 음식을 식당 내에서 먹는 경우는 '외식', 먹기 전 포장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통해 먹는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공표하면서, 경감세율 실시에 따른 약 1조엔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회피해 비난을 샀다. 줄곧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강력하게 언급하면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연기 조치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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