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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공무원, 유권자 개인정보 인터넷에 무단 유출 [ 2015.12.14 ]

[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일본 오사카가 시공무원의 유권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시끌시끌하다.

사건은 4년 전인 지난 2011년 발생했다.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의 과장급 공무원인 회계실 소속 후루야 케이치 과장보좌가 시내 유권자 약 68만명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사카이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후루야 씨는 지난 6월까지 3개월간 유출한 개인정보를 개인 인터넷 공간에 계시해 외부인들에게 무단 개방했다. 정보는 시의 내부 자료들로 유권자의 이름, 성별, 주소, 생년월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사카이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정보 유출 상황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시가 조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를 시의 외곽단체 소속 직원 등 약 천여명의 것으로 단순 추정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그 규모가 2011년 11월에 치러진 오사카부 지사 선거 당시의 시내 전체 유권자 약 68만명의 것으로 확인되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충격을 받은 사카이시는 14일 관련 사실을 공표하고 바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 면직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한 단순 면직 처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방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시공무원이 왜 오사카부 지사 선거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유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따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사카 지역의 특수적인 정치적 환경 요소를 이유로 관련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인터넷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됐다는 피해 사항 보고는 현재까지는 집계된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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