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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넘버제도, 다음달 22일부터 번호 부여 [ 201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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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일종의 한국 주민번호와 같은 마이넘버 제도가 마침내 일본에 도입된다.
마이넘버 제도는 내년 2016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 국세청은 오는 10월 22일부터 기업과 단체들에게 먼저 해당 번호를 순차적으로 통지하는 서류를 발송하는 것으로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구축 작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를 납세와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 잇겠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마이넘버 제도는 크게 일본 내 거주자와 단체 두 개로 나뉘어있다. 개인에게는 12자리의 번호가 부여되며, 기업을 비롯한 일본 전역의 약 440만여 조직과 단체들에는 13자리 수의 법인 번호가 부여된다.
일본이 이 같은 번호의 부여를 결정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행정 효율성의 증대가 배경에 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의 경우 법인 번호의 도입으로 일본 특유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일정부분 간소화되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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