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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인재' 조항, 체류 5년만에 일본 영주권 취득 가능 [ 2015.05.14 ]

[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새롭게 개정된 '고도 인재' 조항의 효과로 외국인 인력들의 일본 체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외국인의 일본 체류 자격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 조치해왔는데, 특히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도 인재 조항의 경우 일본 아베 정부가 일본 재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그 여파가 상당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법부성 규칙에 근거 외국인의 일본 체류 기준에 대한 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왔는데, 그 결과 외국인 인력들을 일률적 기준이 아닌 자격, 능력, 수입 등을 항목별로 수치화해 규정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는 경우 일본의 체류 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고도 인재 조항이 일본 체류 외국인들에게 획기적인 조치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체류만으로도 일본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된 조치는 일본인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배우자 비자 보유 외국인들에게도 합법적으로 다방면에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 완화 조치의 배경에는 일본 유학생 출신 외국인들에게 일본이 더 이상은 매력적인 거주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있다.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 등의 학업을 마친 대부분의 중국과 인도의 유학생들이 이전과 달리 급성장하고 있는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등 일본 내 유학생 인재에 대한 구인난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력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연간 만여명에 달하는 유학생 인력들을 일본에 머무르게 할 당근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 내 건설업을 선두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젊은 인재의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태인데, 일본 정부는 앞으로 투자와 상관없이 기업의 경영직 등 고도 인재의 외국인 인력은 일본에 확실히 유치하고 반대로 단순 노동의 불법 취업을 노리는 외국인 인력의 경우 철저히 구분 조치해 나가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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