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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전문직 자격 신설, 젊은 외국인 인재 수용 [ 2015.05.08 ]

[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일본의 외국인 체류 자격 제도에 고도전문직 자격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일본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젊은 층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1일 개정된 일본 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일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일본 체류 자격 사항에 '고도전문직' 자격이 새롭게 신설됐다.

고도전문직 자격이 기존 비자 보유자를 더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자격들이 체류자의 경제 활동을 자격이 명시하는 한가지 분야에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고도전문직의 경우 복수 범위에서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합법적으로 외국인에게 복수 범위에서의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최초의 일로, 실로 일본 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전진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에는 허용될 수 없었던, 예로 기업체에서 재직하면서 대학에서 별도 강의 활동을 하는 등 자의적으로 대학과 기업 등 두 장소에서의 복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가장 대중적인 요건이었던 외국인의 투자-경영 자격은 개정과 함께 경영-관리 자격으로 명칭도 변경됐는데, 이로서 외국인은 직접적인 사업 자금의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에 대한 경영 관리 업무만으로도 체류 자격의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일본 입국관리법의 전격적인 개정은 일본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젊은 외국인을 수용함으로써 초고령 시대 일본 내 인력 부족 현상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일본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젊은 외국인 인력, 그 중에서도 특히 능력 있고 유능한 '고도 인재'의 영입을 통해 일본 내 인력 부족 현상 타개와 경제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한편 일본 입국관리법이 말하는 '고도 인재'는 연구직, 기술직, 기업 경영자 등 세 분야에 해당되는 외국인 인재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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