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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자위대 배치 현실화되나... 주민투표 찬성이 앞서 [ 2015.02.23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 오키나와현 요나구시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육상자위대의 배치 계획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현지에서 실시된 육상자위대 배치 정책 관련 찬반 주민투표 결과 찬성표가 632표로 반대표(445표)보다 높게 나와 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에의 육상자위대의 배치 계획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일본 정부가 이번 투표 결과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90%에 육박하는 (실제 투표율은 85.74%) 높은 투표율도 있지만, 그 수치에는 성인 일본인 만이 아닌 중학생 이상의 일본 청소년들과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의사까지도 담긴, 진정한 거주 주민들의 민심의 결과물이라는 데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일본 정부가 이번 주민 투표 결과를 근거로 육상자위대의 배치를 강행할 수는 없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그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상황을 크게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장과 의회가 앞으로 주민투표의 결과물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주민투표조례에 담겨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5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의 연안 감시 부대를 난세이제도 방위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요나구니섬에 배치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번 찬반 주민투표는 청소년과 외국인 포함 요나구니섬 거주 주민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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