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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공립학교와 의료법인 운영 가능해졌다 [ 2014.10.10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 특구법 개정안에 민간업자의 공립학교 운영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 등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민감 사항들을 포함시켜 본격적인 규제완화 실시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10일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 규제완화 정책의 추진 의사를 확정하고 이번 국회에 국가전략 특구법의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규제 개혁 의지가 담긴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산업 개척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민간 사업자의 공립학교 운영과 의료법인 이사장의 취임을 가능토록 하는 안은 일본 사회의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의료법인 이사장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들로만 제한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그 시작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의료 법인이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스타일의 의료 법인의 탄생이 실버 인재들의 고용 확대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파견되는 고령자들의 경우 현재 주 20시간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2배 확대 실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민간 사업자가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분야에 진출해, 이전대비 근본 체질이 완전히 다른 공립 학교와 의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새로운 환경 구축은 다가오는 일본의 실버시대에 어떠한 방식이든지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장기 일본 거주 의사가 있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안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가사지원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이 확대 실시될 예정이기에 일본 거주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제한된 지역 내 과감한 규제 개혁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 전략특구 자문회의는 차기 국회를 포함 앞으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추가 규제 완화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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