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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호사연합회, 도쿄전력은 약속을 지켜라 [ 2014.09.02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공개적으로 도쿄전력에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 해결 센터”(이하 센터)가 제시한 화해안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일본에서는 원전사고 관련 피해자의 배상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피해자와 도쿄전력 간의 화해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 산하 센터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안이 도쿄전력에 의해 거부당하면서 장기적인 형국을 보이자 변호사연합회가 공개적으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1일 회견을 통해 "센터가 피해주민 약 1만 5천여명을 대리해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가 집단 신청한 사항에 대해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도쿄전력이 거부했다. 도쿄전력의 거부는 센터의 화해안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에 어긋나는 것으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해결 센터는 지난 3년여 간 약 8천여 건의 이견에 대해 양측 간 화해를 성사시켜 분쟁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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