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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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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추진 계획, 일본 기술의 해외 유출 막는다 [ 2014.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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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의 내용을 강화하는 새로운 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0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일본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현재 기업의 비밀을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를 인상하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안이 포함된 지적 재산 추진 계획을 공표하며 오는 2015년 통상국회에의 제출을 언급했다.
새로운 계획안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 작업이 지난 3월 도시바의 반도체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음을 느끼게 했다. 문제가 됐던 일본 기업의 연구 데이터가 한국의 기업으로 부정 유출됐던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일반적으로 기술 정보의 누출은 발각은 고사하고 표면화 되기도 어렵기에, 해당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또한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새로운 기술을 발명 또는 개발할 시 그 특허권이 해당 직원에게 귀속되는 현행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그 특허권의 기업 이전이 가능토록 해 기술의 부정 유출 예방은 물론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등의 여러 사항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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