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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이상선, 중일전쟁 관련 30억엔 배상 이행 [ 2014.04.24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 미츠이 상선이 중국 법원 결정에 따른 배상 조치를 이행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중국과 일본의 시각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분주해지고 있다.

일단 이번 미츠이의 배상 지불 성사는 중국 법원의 중일전쟁 관련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결과로 추후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일전쟁과 자사와의 관계 정도를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중국 샹하이 법원이 미츠이가 중일전쟁 전후의 선박 임대료에 대한 재판 관련 배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박을 압류 조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같은 공격적인 조치에 미츠이는 선박 압류에 따른 경영상 손해 액수와 배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회사가 당장 감내해야하는 금액에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서 배상을 이행했다.

미츠이의 배상액에는 화물선 임대료 등의 약 29억엔과 약 4천만엔의 재판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해 미츠이는 23일 총 30억엔에 가까운 액수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법원 측은 자연스럽게 이번 미츠이 사건이 중일전쟁 관련 타 재판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러나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한목소리로 미츠이의 영업 재개를 반기면서도 추후 있을 수 있는 비슷한 중국 내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세월이 이미 지났기에, 그같은 사한에 대해서는 법적 객관적 고려가 필요할 수 밖에 없어 이번 미츠이 사건은 그 일반적인 사례가 될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가 관방장관의 경우 '배상 문제는 전후 보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중국 당국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번 미츠이 배상 문제는 전후 배상 문제와는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실제 중국 내에서는 미츠이의 법원 결정에 따른 배상 이행을 계기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일 전쟁 관련 추가 소송들이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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