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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 피폭자도 일본 정부의 의료비 지급 대상 [ 2013.11.01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현재 일본에 거주중이 아닌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그 유족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0월24일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에 귀국한 상태인 한국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도 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폭자원호법에 근거한 의료비가 피폭자가 한국에 귀국한 상태라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 이다.

의료비 지급 판결을 받은 오사카부는 곧바로 지원 방침을 논의했다. 그러나 근거가 되는 피폭자원호법은 해외 거주 피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설명하며 동일 법률에 의한 의료비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지원 방식을 도출해 한국 등 해외 거주 피폭자들이 일본내 피폭자와 동일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사업을 실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피폭자원호법과는 별도로 현재 상한선이 연간 약 18만엔 수준인 해외거주피폭자의 의료비 액수를 인상, 지급하는 방식울 통해 해외 거주 피폭자의 전체 지원비 규모를 일본 거주 피해자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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