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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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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리의 법인세 인하 VS 아소의 투자 감세 [ 201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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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김종덕 기자] 강력한 아베노믹스로 대변되고 있는 아베 정부의 다음 경제 대책의 과제는 세율 인상안의 확정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세율 인상안 확정을 위해 재정 조치는 물론 세제 개혁까지 실시한다는 복안인데, 이미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과 아소 부수상 겸 재무상을 중심으로 정밀 검토에 돌입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인사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은 세제 개혁과 관련해 법인세의 실효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소 부수상의 경우 법인세 인하보다는 기업의 설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아소 부수상의 경우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효율성 문제의 여부를 떠나 정부의 재정 재건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은 법인세 인상과 투자 감세의 확정인데, 오늘자 현재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노리고 있는 안은 소비세율 8% 인상으로, 이 같은 안은 오는 10월1일 전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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