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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구호의 반한시위 규제 논의하는 심포지엄 열려 [ 2013.07.28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최근 일본 우익들이 일본 내 주요 도시에서 의도를 가지고 주최하고 있는 반한시위, 그중에서도 재일코리안 (재일동포 한국인, 조선인 포함)에 대해 과격하고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시위에 대한 규제를 논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26일 저녁 도쿄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소수에 그쳤던 반한시위 에의 참가자의 수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샀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동으로 시위에서 사용되는 구호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으며, 시위 참가자 수의 증가로 과격 시위가 일반 대중의 시선을 끌고 있는 현실이 강조됐다.

현재 일본 대도시, 특히 재일한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고하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는 거의 매주 인터넷을 통해 집결한 우익들의 반한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시위에서는 '일본을 떠나라'는 등의 차별적 내용의 구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위에 대한 규제를 논하자는 목적에 부합하듯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과격시위에 대한 규제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러나 그 같은 질문에 심포지엄의 패널리스트는 “법률 규제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 논의에 관한 신중성을 요구했다.

반면 논의를 하는 이 같은 심포지엄은 물론 법률적 규제는 더더욱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있었다. NPO 앤서아시아 박지일 대표는 “아무리 법률로 과격시위를 규제한다고 해도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차별적 감정은 사라질 수 가 없다. 오히려 법률 규제의 따른 반발감으로 차별적 감정의 골, 즉 차별적 언사와 구호는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말로 일차적이고 차별적인 구호가 난무하는 시위를 막고 싶다면 일본의 일반 대중에게 시위가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비생산적인 행동인지를 꾸준히 알리고 교육해, 반한 과격시위가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제2도쿄변호사회의 소속 이보리 아키라 변호사는 위 의견들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일본에서 차별적인 시위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규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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