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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 운동, 올 여름부터 전면 허용 [ 2013.04.20 ]

[뉴스재팬=김종덕 기자] 그동안 금지됐던 선거에서의 인터넷 활용을 공식 허용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이 제출한 안건으로 올 여름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 때부터 본격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의 허용을 말하고 있다.

이로서 올 여름에 있는 참의원 선거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상 최초임과 동시에 최대의 사이버 선거전이 될 전망이다. 기존의 홈페이지를 비롯 트위터, 믹시,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SNS에 의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오프라인과는 별도로 온라인의 영향력이 높은 새로운 인사들의 활약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이메일의 경우 일단 정당과 후보자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여전히 민주당 등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일반 유권자의 이메일 활용의 경우 중의원 심의 단계의 수정 과정을 거치며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 차차기 국정선거 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상의 선거 운동이 전면 허용되자 그에 따른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이어서 공표됐다. 언급되고 있는 위장 후보자와 그에 따른 인신공격 등의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등에 우편 주소지와 연락처를 명기하도록 했으며, 이메일의 경우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 표시를 의무화했다. 물론 관련 조항의 위반 시 그에 합당한 벌칙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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