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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로교통법 개정해 무면허운전 원천 봉쇄 [ 2013.02.21 ]

[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일본 경찰청이 최악의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케이스를 줄이고자 개정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의 시안을 공개하며 사회적 논의에 나섰다.

일본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돌입한 이유는 충분히 예견된 교통사고를 원천봉쇄하지 못한 기존의 일본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있다. 일본 토치기현에서는 지난 2010년 간질병 환자가 그 증세를 감추고 면허를 취득, 크레인차를 몰고 운전하다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돌진, 초등학생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 교토에서는 10대 소년이 무면허로 운전 중 차량을 초등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진, 10명의 사상자를 야기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의 우려가 있는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한 벌금 또는 벌칙을 적용하는 등 무면허 운전의 원천 봉쇄에 나섰다.

또한 운전 중 발병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특별 관리키로 했다. 환자가 자신의 증세를 감추고 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무거운 벌칙이 부여되고, 또한 의사가 질병이 있는 운전자를 진찰하게 될 경우에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 반드시 통보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전 중 운전자의 발병에 의한 사고의 예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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