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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 여러분, 재처리는 그만둡시다 [ 2012.02.16 ]

[NewsJapan.net] 한국에 계신 <뉴스재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중의원 의원 고노타로(河野太郎)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잘 부탁 드립니다.

1월 3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문제나 미국 해병대의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설문제, 차기 주력 전투기F35의 조달 문제 등 여러 과제가 있는 가운데, 한 켠에서 큰 파문이 일기 시작한 문제가 바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입니다.

예전엔 일본도 협정에 기초하여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한 핵연료를 재처리 할 경우 미국 정부와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1955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사용후 핵연료는 미국으로 반환되는 것으로 명시되었고, 일본에서 재처리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968년 미일 협정에서 처음으로 미일 양국이 공동 결정했을 경우에만 일본에서 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바라키(茨城)현 토카이무라(東海村)의 재처리 시설의 운전에 관하여 1967년부터 9개월에 걸친 미일간 재처리 교섭이 진행되어 1977년9월12일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당시, 카터 정권은 핵불확산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일 교섭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일 합의는 일본이 재처리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 종전 이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일본의 원자력 관계자는 ‘교섭으로 쟁취한 재처리 권리’라며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의 결과는 무참했습니다. 재처리를 위한 고속 증식로를 위해2조엔 이상의 자금과 50년 세월을 낭비했고, 실현되기 까지 앞으로도 40년이 걸릴 거라 정부는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상업적인 증식로는 개발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오모리(青森)현 록카쇼무라(六カ所村)에 건설한 재처리 공장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 가동 할 수 없음에도 그 동안 영국과 프랑스에 재처리를 위탁한 결과, 현재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의 총량은 45톤이나 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핵탄두를 만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총량인 38톤보다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록카쇼무라의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게 된다면 년간 8톤, 즉 핵탄두 천 발 분의 플루토늄이 매년 추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루토늄을 경제합리성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어리석은 계획을 멈추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재처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행 한미 협정이 끝나게 되는 2014년까지 그 요구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로 중에는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풀(pool)이 가득 차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를 같은 부지 내 새로운 원자로의 풀이나 드라이 캐스크로 옮기기도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처리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며,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를 복잡하게 하는 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 장밋빛 미래를 가져와야 했을 핵연료 사이클이 실제로는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왔는지, 한국 국민 여러분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한다면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시작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단숨에 불안정화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핵불확산 체제는 붕괴될 지도 모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에 이어 한국도 재처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든 같은 주장을 펼쳤을 때 미국이 “NO”라고 대답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남아프리카가 재처리를 자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재처리에 더 이상 긍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 일본이 재처리에서 철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재처리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게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끈기 있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드라이 캐스크를 사용한 건조 저장을 도입한 새로운 기술이 창출 될 때까지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중간”저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이 원자력 발전의 비용입니다.

동북 아시아가 핵 개발 경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북 아시아에서 재처리를 추방합시다.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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