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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전용 우려 프로그램, 중국에 무단 수출 [ 2011.11.29 ]

[뉴스재팬=김지훈 기자] 일본의 한 중고 반도체 업체가 군사기술 사용의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중국에 수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도쿄 시나가와에 자리한 중고 반도체 제조장치 판매업체인 '인타테크'. 이 업체는 군사기술로의 사용이 우려되는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무허가로 중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나가와현 경찰에 따르면, 인타테크는 지난 해 봄 관련 공장에서 중고 반도체 제조 장치 수백대를 매입해 중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수출된 장치가 일본 정부가 군사기술로의 전용을 우려해 수출에 제한을 둔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는데 있다. 부득이한 수출 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허가 취득이 필요함에도 인타테크는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중국에 수출했다고 한다.

현재 인타테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외환법 위반, 그러나 경찰은 프로그램의 군사적 전용을 우려해 반도체 장치의 수출 배경과 경위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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