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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로운 정권과 에너지 정책 [ 2011.09.05 ]

[NewsJapan.net] <뉴스재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노타로 입니다. 도쿄에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도쿄에서는 갑작스런 폭우가 자주 내립니다. 게릴라성 폭우라고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스콜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에는 간(菅) 총리가 사퇴하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신임총리가 국회에서 수상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또한 1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통상 국회도 8월 31일자로 폐회했습니다.

1996년 제가 중의원에 처음 당선되었을 때의 총리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이었습니다. 이번 신임 총리는 하시모토 총리 이후 15년 간 10번째 총리대신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시모토 총리 이후 일본의 총리대신의 이름을 몇 명이나 외우고 계십니까? 하시모토(橋本), 오부치(小渕), 모리(森), 고이즈미(小泉), 아베(安倍), 후쿠다(福田), 아소(麻生), 하토야마(鳩山), 간(管), 그리고 노다(野田) 신임 총리입니다.

총리대신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 외무대신은 더더욱 자주 바뀌게 됩니다. 하시모토(橋本) 내각에서는 이케다(池田), 오부치(小渕). 오부치(小渕) 내각에서는 다카무라(高村), 고노(河野 저의 아버지입니다.). 모리(森) 내각에서는 고노(河野). 고이즈미 (小泉)내각에서는 다나카(田中), 가와구치(川口), 마치무라(町村), 아소(麻生). 아베 (安部)내각에서는 아소(麻生), 마치무라(町村). 후쿠다(福田) 내각에서는 다카무라(高村). 아소(麻生) 내각에서는 나카소네(中曽根). 하토야마(鳩山) 내각에서는 오카다(岡田). 간(管) 내각에서는 마에하라(前原), 마츠모토(松本). 전부 16번 교체, 12명 입니다.

새로운 정권은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처리는 물론 디플레이션 대책, 엔고대책, 정부의 재정적자의 시정,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농업 개혁,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미군 후텐마기지의 이전 등 이제까지 미뤄왔던 과제들을 확실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은 물론 우리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힘을 합쳐 국정 과제의 해결에 힘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 10월 1일은 일본에서는 재해 방지의 날 입니다. 도쿄에서는 진도 7.3의 직하형 지진이 온다는 가정하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같은 큰 지진이 온다면 도쿄도내의 환상 7호선의 내측은 차량 진입 금지, 도쿄도와 카나가와현의 접경지역은 쌍방향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또한 도쿄도내에 극심한 정체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각료들이 걸어서 수상관저에 모이는 훈련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총리대신은 일왕(천황)에게 인증을 받고 나서야 총리대신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됩니다, 노다 요시히코 신임 총리는 국회에서 수상 지명을 받은 상태지만, 조직 관료 편성에 천천히 신중을 기하고 싶다고 해 아직 각료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일왕(천황)의 인증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해 훈련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주최 하에 퇴진하는 각료들이 걸어서 수상관저에 모이게 됩니다.

내가 소속된 자민당은 1950년대부터 일관되게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원자력 발전이 큰 이권이 되고, 그 이권을 위해 정책이 왜곡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신화가 날조되다가 결국에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자민당도 한발 짝 물러서 원자력 정책을 전면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력회사와 경제산업성이 짜고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사고는 반드시 해외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 한국에서 볼 때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리낌 없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대한민국 유일의 일본 뉴스 전문 매체- 뉴스재팬 (NewsJap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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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탤 | 2011.09.11
질문에 댓글을 달면 어떤식으로 답을 주시는지요? 칼럼도 한동안 쓰시지 않으시던데 진심이 의심됩니다. 독자를 좀 더 신경써주십시오. 뉴스재팬에 문의를 해도 적절한 답을 듣지못하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의원님은 뉴스재팬 독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으이힝 | 2011.09.07
고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시는지요?
 
 
술 | 2011.09.06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에너지 정책은 똑같지않나?
 
 
어이고 | 2011.09.05
에너지 정책을 논하기 전에 당신 나까마들의 쌈마이 행동에 대해 먼저 논하는게 순서가 아닌지?
 
 
아이고 | 2011.09.05
고노가 한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 만약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고노 의원에게 묻는다. 일본 지진 피해에 도움을 줬던 한국인과 또 한국의 독도를 노리는 당신의 자민당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기다리겠다
 
 
오발탄 | 2011.09.05
그냥 간단하게 일본 에너지 정책... 논할 가치가 있을까? 깔꺼리도 안됌
 
 
고노는 타로 | 2011.09.05
난 지금 고노타로 의원을 좋아한다. 뉴스재팬 칼럼을 읽으면서 그가 진짜로 한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그가 소속된 자민당의 말과는 다르게 들린다. 내가 속고있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하는 자세만으로도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런면에서는 이런 기회를 준 뉴스재팬에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
 
 
데오데오 | 2011.09.05
일본 정부보다도 일본 국민이 이해가 안된다. 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 공표를 요구하지 않는지....???
 
 
그렇게도 | 2011.09.05
글쎄요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피해 상황과 현재의 실태를 공개해야 하겠지요. 의원님은 방사선 관련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으시지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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