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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로에 선 일본의 잘못된 원자력 정책 [ 2011.07.01 ]

[NewsJapan.net] 한국에 계신 <뉴스재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중의원 의원 고노타로(河野太郎)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일본에는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츠나미, 그리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로 이어진 계속된 재해로 수많은 인명, 경제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보내 주신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피해지 주변 주민들이 피난해야만 했던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잘못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신화를 3.11 대지진 사고 이전까지 마치 사실인양 믿었으나, 그러나 신화는 단지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전력회사는 3.11 사고 이전까지 TV, 신문, 잡지 등에 막대한 광고비를 지불하며 언론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비 액수는 엄청났습니다. 각 전력 회사의 총 광고비는 엄청난 자유시장 경쟁 속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 도요타와 파나소닉에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그 같은 연유로 일본의 언론들은 3.11 사고 이전까지 아무리 이상한 낌새가 있어도 원자력 정책 관련 입을 굳게 다물어왔습니다. 이랬던 언론들이 3.11 사고 이후 입장을 바꾸어 원자력 정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핵 연료 사이클'이라 불려집니다. 우라늄을 경수로에서 태워 발전시키고, 그 곳에서 나오는 사용이 끝난 핵 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그 플루토늄을 '고속증식로'라고 하는 특수한 원자로에 태우면, 발전을 하면서도 투입 이상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력회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일본의 전력은 앞으로 약 2천년간은 문제가 없다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무렵 실용화 될 것이라 말했던 고속증식로는 1995년 그 원형로 ‘몬쥬(もんじゅ)’가 나트륨 누출의 대형 사고를 일으키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최소 2050년까지는 실용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은 고속증식로를 실용화 할 수 없어 34톤이나 되는 플루토늄을 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34톤 규모의 플루토늄을 쌓아둔 상태임에도 아오모리현(青森県)의 롯카쇼마을(六ヶ所村)의 재처리공장을 가동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재처리공장이 계획대로 가동된다면 매해 5톤의 플루토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앞 뒤가 전혀 안 맞는 정책을 실시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해 54기나 되는 일본의 원자력에서 약 1천톤의 사용이 끝난 핵 연료가 나오게 됨에도 현재 일본에 있는 사용이 끝난 핵 연료 풀의 남은 용량은 약 7년 분 정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둘러서 5천톤의 중간 저장시설을 구축했으나, 이것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12년 후에는 사용이 끝난 핵 연료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 같은 이유로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처리를 시작하면 플루토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루토늄 추출 후 남게 되는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 역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의 국토 안에서 핵 처리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는 찾을 수 없습니다. 2038년부터 핵 처리물 매립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에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원자력 정책의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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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데오 | 2011.07.01
앗 오랜만에 올라온 칼럼이닷~~~ 전 고노타로 칼럼에 담긴 진정성이 마음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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