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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일본의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없다 [ 2009.08.10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러시아와 일본이 북방영토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외무성이 앞으로는 일본이 지난 90년대부터 북방영토 주민들에게 시행해온 인도지원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5년 전 홋카이도 동쪽 앞바다 지진으로 야기된 북방 4섬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됐기에 일본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만약에 있을지 모를 재해와 긴급환자 발생의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처리하는 영리함을 보이기도 했다.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배경에는 북방 4섬을 관할하는 사할린주정부의 결단이 있었다. 사할린주정부가 지난 5 월 경제 발전중인 러시아가 영토문제로 마찰이 있는 일본에게 인도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부터다.

즉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이유가 선의가 아닌 북방 4섬을 자국 영토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일본이 북방 4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법개정을 실시하자 러시아가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며 일본과의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계가 중단되면 답답한 쪽은 일본이기에 가와무라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감정 다스리기에 나섰다.

러시아가 재해와 긴급환자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을 받아드린다고 처리했으므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원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지원일 뿐 억지 강요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인도적 지원이 영토 분쟁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으나 그러나 가와무라 장관은 사태의 핵심에는 접근조차 못하는 태도를 취했다.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북방 4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된 법률의 재정으로 야기된 것은 아닌지 하는 물음에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오히려 질문자를 당황하게 만든 것이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경제협력을 해야 하기에 북방영토 역시 그 협력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에는 답답한 일본 관료 그 이상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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