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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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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난민 우려 [ 200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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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일본 방위성의 방위연구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함과 동시에 난민 유출의 우려를 보였다.
방위연구소의 동아시아 안전보장정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무엇보다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 노력에 이어 자국 내 경제개건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 유지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체제 변화로 인해 탈북자를 가장한 위장 난민이 일본으로 대거 밀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높은 경계심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이미 공개된 국방비만으로도 세계 3위의 규모이나 여전히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불투명성이 중국 해군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으로 동아시아의 안정보장을 위해서는 중국의 국방비에 투명한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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