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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노 팀 보고서 1 [ 2009.03.24 ]

자민당 낭비박멸 프로젝트의 코노팀이 오늘까지 해온 소노타 좌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외무성과 ODA에 관해서는 12월 1일에 정책재고조사를 실시.

자민당 낭비박멸 프로젝트, 코노팀(문과성, 환경성, 재무성, 법무성, 내각관방, 내각부, 경찰청, 인사원, 회계검사원) 보고서 총론

이 보고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시간적인 제약중에 정리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 기재되 있지 않은 사업과 지출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팀에서는 정책 think tank 구상일본의 조력을 얻어서 중앙관청의 사업을 하나하나 그 필요성에서 확인하는 정책 재고조사를 실시했다. 관청의 사업을 외무의 시점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필요성, 효율성, 효과를 의논하는 것은 자민당 정권하에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구상일본과 함께 정책재고조사에 협력을 받은 관계자 각위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이 프로젝트의 활동을 통하여 유감스럽지만 현재의 예산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링의 수법만으로는 지금까지의 성청간의 예산배분을 항상화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배당하는것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낭비적인 사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서 새로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돌리는 수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전성청에 대하여 우리들이 행한 것과 같은 정책재고조사를 행하는 것 및 그것을 항상적으로 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자민당이 국민과 함께 걸어 가는 것을 알린 위에도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 프로젝트의 활동을 통하여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예산의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실링의 수법만으로는 지금까지의 성청간의 예산분배를 항상화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돌리는것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낭비사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서 새롭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돌릴 수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지금까지의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전성청에 대해 우리들이 행한 것과 같은 정책재고조사를 행하는 것 및 그것을 항상적으로 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자민당이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 위에 그것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성청횡단에서 우선적으로 행해야만하는 중점정책과 각분야의 예산이 제시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화해야만 할것이다. 지출에만 눈을 돌려서 예산요구를 행하는 종래의 부회시스템은 다시 검토해야만 할것이다.

회계검사원에 관하여 그 직원수와 예산의 근거, 성과지표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문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회계검사원의 각국의 인원과 경비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또는 각국의 경비를 파악할 수 없는 현재의 경비관리에서는 세금이 쓰여지는 곳을 체므하는 회계검사원으로서의 설명책임을 다하고 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ODA예산 중에서 세계은행이나 WHO에 대한 일본의 분담금, 거출금을 유용하여, 캐리어관료가 해외유학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 캐리어 관료의 해외유학에 관하여, 그 필요성과 대상등 발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이미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가 적극적인 채용, 등용을 제도화해야만 할 것이다.

각성청이 자격을 창출하고, 아마쿠다리(일본 관료의 재취직,문제시되고 있음)되는 단체가 비싼 수강료를 받아 강습회를 열어 자격을 주어, 성청이 생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비지니스모델은 이 기회에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관청의 사업위탁에 관하여 부적정한 입찰이 행해져, 입찰을 하고 있는 것처럼 관공청과 그 아마쿠다리되는 곳의 부적절한 관계가 건전화되었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움직임이 있다. 정부를 둘러싼 유착창출이라고 말해지는 상황에 있고, 현재진행형의 입찰을 포함하여 단고한 처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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