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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후의 자유 작전 [ 2007.11.05 ]

일본에서는 366일간의 아베(安倍) 정권이 총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붕괴되고 (건강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맞네요) 후쿠다(福田)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올 여름 참의원선거에서 대패한 자민당에서는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개혁이 지금까지의 자민당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선거에 패배했다고 하는 의견과 불충분한 개혁으로 지방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패배했다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총재 선거는 앞으로 자민당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파벌을 이끄는 장로 의원의 담합으로 뚜껑을 열기 전부터 후쿠다(福田)씨로 결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100표까지는 못 나올 거라 생각되었던 아소 타로(麻生 太郎) 후보가 197표나 차지한 것을 보고 파벌 담합에 대한 강한 비판이 느껴진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막 출범한 후쿠다(福田) 내각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인도양에서 테러리스트의 해상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불후의 자유 작전-해상저지 활동(Operation Enduring Freedom-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에 보급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테러 특별조치법 개정이 참의원에서 실현될 것인지 입니다.

이 인도양 작전은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자칫하면 미국의 전쟁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지만, 아프가니스탄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은 국제 사회 모두가 싸우는 중요한 작전으로, 일본도 그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규정으로 외국에 자위대를 보내고 무기를 갖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자위대는 테러와의 싸움이 있어도 무력 행사와 연결되지 않는 보급 활동에 한정하여 참가하는 것, 실제 전투가 있는 지역에 가게 되면 싸움에 말려들어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취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출병은 비전투 지역에 한하는 것, 외국의 영토, 영해에 출병할 때는 상대국 정부의 이해를 받는 것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싸움이 시작된 뒤 인도양 위에서 작전활동을 하는 자외국의 함선에 연료와 물을 보급하는 활동에 다녀 왔습니다.

이 작전의 뒷받침이 되는 테러 특별조치법이 11월1일 기한을 맞이합니다. 후쿠다(福田) 내각으로서는 이 법률의 연장을 현재 행해 지고 있는 임시국회의 최고 중요한 과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자와 이치로(小澤 一郎) 대표가 이끄는 야당 민주당은 이 법안의 연장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양 활동이 유엔 결의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며 대신 아프가니스탄 본토에서의 ISAF(국제치안지원 부대)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테러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자위대를 출병할 때 국회 승인에 찬성한 경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대가 지금까지의 민주당 정책과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자와(小澤) 대표 말처럼 자위대가 국제적인 해외 지원 활동에 참가할 때 반드시 유엔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본은 유엔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는 활동에는 일체 참가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는 주권국가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행해 지는 ISAF는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기를 사용 하기도 하는 작전입니다. 그 활동이 헌법 9조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인도양 해상에서의 보급 활동은 위반이라는 이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본 국회에서는 중의원, 참의원의 양원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에서의 국회 운영이었습니다. 올해 참의원 선거 결과, 일본의 국회는 제1원인 중의원과 확인 기능을 갖는 참의원의 주도권이 각각 다르다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여야당이 정확히 논의를 하며 국민을 위해 정책을 형성해 나간다는 길이 선택될 것인지, 각자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되어도 떠받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테러 특별조치법 논의는 이런 의미에서 일본 국회의 앞으로의 논의를 점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회를 방문했을 때 원래 양원제를 상정해서 회의장을 두 개 만들었지만, 일원제로 되어 하나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일본도 양원제를 유지할 것인지, 일원제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나올까요?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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