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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 선거와 일본의 지구 온난화 대책 [ 2007.07.30 ]

최근 일본에서 보는 한국 뉴스를 보면 대통령 선거 소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것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분열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전처럼 엄숙하게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는데도 예전의 민주당이든, 지금의 우리당이든, 여당 측이 선거를 둘러싸고 분열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일본 감각으로 봐서는 조금 이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만큼 정당의 후보자를 뽑는 예비 선거 단계와 후보자끼리 겨루는 본선거 단계의 룰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는 아직 한국의 정당이 정당이라기 보다 파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 해도 모든 국민이 한 표씩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제게는 무척 매력적입니다. 일본의 의원 내각제도 장점이 있겠지만, 대담하게 국가를 변혁해야 할 때는 ‘기득권’을 좀처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리더가 국민에게 직접 생각을 호소하고, 국민이 그것에 응해서 단숨에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대통령제가 지금의 일본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속한 자유민주당은 헌법개정 초안에 대통령제를 넣기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기득권이 관계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면 지금 일본이 직면한 큰 문제가 교토(京都) 의정서입니다. 일본의 옛 수도인 교토에서 체결되어 이름이 붙여진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본은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 줄여야 합니다.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평균 배출량이 그 대상이지만, 현재 배출량은 줄기는커녕 1990년보다 14%나 증가했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선택은 1) 해외, 특히 러시아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서 달성한다. 단, 배출권은 계속해서 값이 오르고 있으므로, 아마도 1조엔에 가까운 비용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2) 모른 척한다. 교토의정서가 뭐죠? 우리는 그런 것 몰라요. 이것이TIMBUKTU의정서 같은 이름이라면 모른 척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교토’라는 이름이 있으니….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물어오면 이유는 많이 있지만, 역시 기득권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최악의 네트워크는 전력회사와 경제산업성, 그리고 여야당의 정치가를 안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이권 네트워크입니다.

일본의 전력업계는 보기에는 자유화가 시작된 듯한 생각도 들지만, 현실은 각 전력회사가 사실상 시장을 지역 독점한 채 달콤한 꿀만 빨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회사는 경제산업성의 원자력발전 정책에 협력한다며 이 기득권을 보장받고, 경제산업성의 관료는 전력회사와 원자력산업에 낙하산을 비롯한 여러 이권을 준비하게 하고, 여당 정치가는 전력업계에서 정치 자금을 받고, 야당 정치가는 전력업계의 노동조합에서 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부 기득권을 지켜낸다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악의 네트워크 상태에서 환경에 해가 없는 자연 에너지는 천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에너지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늘어나면, 원자력발전은 줄여도 좋지 않냐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달콤한 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제산업성의 역인과 전력회사, 정치가가 결탁하고, 자연 에너지는 불안정하고, 값이 비싸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로 현실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찌기 세계 제일이었던 일본의 태양광발전은 후퇴의 길을 걷고, 화산의 나라인데도 지열 발전은 전혀 없으며, 풍력발전은 경제산업성에 차의적으로 발전량을 줄여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백 억엔의 돈을 들여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광고를 관민들에게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에서 나오는 고수준 방사선 폐기물에 관해서는 어디에 처분할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조사에 협력해도 좋지 않냐고 발언한 시코쿠(四國) 마을의 동장은 순식간에 선거에서 대참패. 지금이야말로 일본 어느 자치단체도 핵폐기물 처분에 협력하는 곳은 없어졌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지구 온난화 대책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의 온난화 대책은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소유하는 플루토늄의 양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양의 1000배 이상입니다. 일본의 지구 온난화 대책이 실은 아시아의 안전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 [일본어] 日本の地球温暖化対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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