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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 2007.06.11 ]

일본은 지금 급속한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 이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약 1억26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인구가 50년 후에는 1억명도 채 안될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인구문제는 경제와 사회 보장 붕괴로 연결되어 일본 사회는 점점 활력을 잃어 갈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필사적으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1.3까지 떨어진 출생률은 쉽게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출생률 감소 대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구감소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민정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높은 장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 한해 학교 졸업 후 그 직장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만을 노동비자의 발급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 정책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품경제기였던 1980년대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경제계는 정부에게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라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행대로 그들을 단순노동자로 입국시키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샛길을 만들었죠.

일찍이 많은 일본인들이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의 자손인 일본계 남미인에게는 단지 일본인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일본내 노동을 허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기술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발전도상국의 연수생 입국을 인정하고, 그들이 공장 등 현장에서 연수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도요타, 혼다, 캐논, 샤프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공장에 일본계남미인이 대거 고용되어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이 연수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민 3세대인 그들은 대부분 일본어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브라질이나 페루에서 온 이들은 집단으로 입주하고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 커뮤니티를 만들어 일본인데도 일본어가 통하지 않으며 자식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용 역시 정규직이 아닌 일시적인 비정규직 형태가 많아 불안정한 생활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수생들도 어디까지나 연수로 온 것이며,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기준법도 적용되지 않았고, 정상 임금이 아닌 얼마 되지 않는 일당만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온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일본에 오기 전 중국의 중개 단체에 보증금을 내고, 연수 중에 받는 대우에 대해서는 일체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우라도 견뎌내며 혹사되어 왔습니다.

21세기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이런 노예노동 뺨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최대 원인은 정부가 현실은 외면한 채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단순 노동은 시키지 않는다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처럼 겉과 속을 달리 하지 않고, 일본 경제가 외국 노동력 없이는 성립되지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들이 일본에서 당당히 노동자로서 일하고 살아 갈 수 있게 배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 [일본어] 日本の外国人労働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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