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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법과 핵 폐기물 [ 2007.05.10 ]

장기 이식법의 개정안 심의는, 자•공(自•公)의 국회 대책에서 상담한 결과, 후생노동 위원회는 내각법으로는 힘겹기 때문에, 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서는 당의구속 없음의 채결에 합의하여, 야당에 호소를 시작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기 이식법 개정안의 심의조차 거부하는 전술을 취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내에도 개정안을 정확히 심의해서 성립시키자라고 하는 의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집행부가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민주당내의 동지제군(여러분), 집행부를 규탄하고, 심의에 들어가기 위한 소위원회설치에 찬성시켜 주시오!!

의원회관을 현연합회 회장 퇴임의 인사치레. 파티에 와 주신 답례의 인사, 부대신을 퇴임했습니다라고 하며 퇴임 인사, 지사선거의 추천후보입니다라고 하는 인사, 지사선거의 답례의 인사, 현 연합회회장 퇴임의 인사로 최근 몇개월 꽤 의원회관을 걸었다.

고수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지 결정에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핵연료 사이클은 반대로 끝나지만, 핵 쓰레기의 처분은, 이미 물건이 발생하고 있는 이상, 반대하는 것 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문제다. 게다가, 지진, 단층, 지하수 어쩌니 저쩌니 하는 조건이 있는 것 만큼, 관저(官邸) 밑에 메우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문제라도 아니다.

문제를 보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관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처분 땅의 후보지가 3건 손을 들때 까지 관청의 인사는 동결한다든가, 관청인들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국민도 어떻게 할지가 문제된다.

한 방송국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특집을 짜고 있다며 인터뷰를 받는다. 원자력정책에 관해서는 전력회사의 의향을 걱정하여 보도하지 않은 매스컴의 책임도 크다라고 인터뷰로 대답했지만 그 부분은 방영될 것인가?

평소, 여러가지로 코멘트 하고 있는 캐스터의 프로그램인 만큼 흥미진진하다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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