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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원자력 행정 [ 2007.04.25 ]

자민당의 가나가와(神奈川) 현연합회회장(제9대)을 사임. 지지사선거의 패배를 받아 들이고 책임을 진다.

단지, 올해의 지방선거는 시의회, 마을 의회에까지 자민당 공인으로,혹은 추천으로 경쟁 해 주었으면 하고 현 연합회회장에게 강한 부탁하고, 실제로 시의회, 마을 의회가 몇명이라도 좋으니까 공인으로 경쟁 해 주시고 계셔서, 지방선거의 후반에 현연합회회장으로서 공인후보, 추천후보의 응원에 찾아 뵙게 되어, 후반전의 투표일의 오후 8시, 투표함의 뚜껑이 닫힐때 까지는, 사임의 '사'자라는 말도 꺼내지 않고 견딘다.

총선거, 참의원보궐 선거, 16구의 보궐 선거, 지방통일 선거와 싸우러 몰두한 2년반이었다.

많은 여러분의 지지, 지원, 지도에 깊이 감사드린다.

후반전은, 시의회는 전현에서 공인후보 한명, 추천후보 두명을 제외하고 당선. 시장은 나의 고장에서 추천 후보가 낙선.

시장선거는, 후보자 자신이 신문 기자로서, 기업이 나가버린 바람에 고용처가 없어지고, 젊은이가 없어져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곤란해 있는 지역을 취재해서 몸으로 느낀 기업 감소, 인구 감소, 마을의 고령화의 무서움을, 쇼난(湘南)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근미래의 문제로서 공감할 수 없었던 것이 패인이었을 지도 모른다.

단지, 인구 문제, 아니 인구감소 문제는 이미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2050년까지 일본의 인구가 1억명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는 추정 속에, 연금의 발본개혁이나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정확히 논의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이상해진다.

법무성의 부대신 PT가 매듭지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제언도 내각이 바뀌어서 오쿠라조로 넘어가서, 일본계 외국인이나 연수생 문제, 외국인의 고용의 현실 등 모두 보류다.

이번의 통일 지방선에서, 최대의 실패는 고치현(高知縣)의 도요초(東洋町)의 동장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핵의 쓰레기의 최종처분지가 결정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에서 단 하나, 문헌조사라고 해도 손을 올려 준 수장을, 정부는 못 본체해버렸다.

경제산업대신이하, 관계자가 떼지어서 설명에 들어가 서는 안되었는가?

이 결과를 받고, 문헌조사를 손을 들어 주는 자치단체가 과연 앞으로 취해 줄 것인가?

문헌조사=처분지 결정이 아니다. 그리고, 문헌조사도 할 수 없으면 처분지는 영원히 결정되지 않는다. 처분지의 결정을 보류한 채, 원자력 행정을 계속해 가는 것일까?

전혀 아무런 위기감도 가지지 않은 지금의 관청에, 원자력행정을 담당하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핵 쓰레기를 가져 가게 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라도 싫어할게 뻔하다. 그렇다고, 외국에 가져 갈 수도 없고, 결국 국내에서 처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문헌조사만이라도 시키라고 돈을 붙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문헌조사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대전제 위에서. 문헌조사에 응하는 것 만으로 보조금을 내는 것은 세금의 낭비라고 하는 의견도 물론 있겠지만, 문헌조사에 응하는 것 만이라도 보조금을 내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막상 정면에 나서지 않는 경제산업성의 원자력행정의 전형이 이번의 선거가 아니었는가?

언제까지 처분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을 체감시킬 정도의 강한 결의가 없으면 앞으로의 원자력행정은 계속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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